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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윤정민 기자 =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했다. 회사들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처분을 받자, 정보 수집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중기청 종합관리시스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재판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부산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수집하고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둔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메타 역시 계정 생성 시 이용자 기업은행직장인신용대출 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을 반복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합건물법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는 논리였다. 또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의 구글과 신협 메타의 책임을 인정하며,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이 과도하거나 개인정보위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도 국내법 준수해야"…구글·메타 "신중히 검토"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생각한다"며 "이는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메타·구글 항소 가능성에 대해선 "소송지원팀을 마련한 상태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과 같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로, 항소심에서도 이것이 유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구글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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