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조정교보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7일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도는 이에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 스마트폰개통이안되요 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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