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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시간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더 늘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체포적부심사로 청구 시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차례 소환 통보와 두 차례 체포영장 끝에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애초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만큼, 체포시한 48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일 아파트대출 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48시간인 체포 시한의 시계가 멈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만큼 17일 오전 같은 시각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건 영어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관행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더 조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저소득층창업자금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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