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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농지담보대출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차량연비개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조삼모사다. 안이한 태도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 sbi 다. 그는 "야당의 추경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돈을 써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뿌려주는 방식이 아닌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며 "보편이냐, 차등이냐 표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카드휴대폰요금 또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시 가동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캠코대출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자고 했다.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을 주장했다.
동시에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트럼프 2.0에 전면 대응하자고 했다.
'경제 전권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라며 "특정인을 염두한 건 아니고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여야정이 합의해 경제 전문가, 국제정치 맥락을 잘 알고 어느 당에도 치우침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도 했다.
김 지사는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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