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3%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종합통장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원론적 발언만 거듭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이피모건은 한달 사이 1.7%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심리지수가 큰 폭 하락해 내수 취약성 은행 최고금리 이 커진 점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문제 삼은 것도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다. 내수 침체와 경제심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조처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불확실성’ 제거다. 통상 환경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다 내수 침체 우려까지 겹치자 기 직장인대출상품 업들은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결해야 할 ‘최선의 해법’은 회피하고 있다. 그렇게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 정당한 법 집행을 개인파산면책제도 막는 경호처에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경호처가 알아서 협상이라도 하란 말인가, 아니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내버려두란 말인가. 최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는 게 지금으로선 물리적 충돌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원만한 방법이다. 누구나 다 촉구하는 이 조치를 왜 이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리도 대출비용 걱정하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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