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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언급은 88차례, 대통령이란 단어는 141차례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대통령 단어를 모두 합치면 152차례에 이른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이다.윤 대통령 별내 아파트 전세 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중순 삼청동 안가에서 마련된 윤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청약예금 , 이진우 수방사령관,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현 지상작전사령관)을 소개하며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 4명”이라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가 계엄 모의 등을 위한 핵심 장소로 활용됐다는 그간의 보도가 확인된 셈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과 만나 국무위원·감사원장 등의 탄핵 저축은행신용대출 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헌법상 비상 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 주택담보대출 서류 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이라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실제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각각 1605명과 3144명 등 총 4749명이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2월1일 병력 동원 캐피탈이자계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실을 통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고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대통령은 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던 거로도 파악됐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조치사항 문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는데, 여기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과 임금을 완전차단할 것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평소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고, 김 전 장관은 이에 적극 동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차 고조되면서 김 전 장관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태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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