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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2일 전 작성한 휴대폰 메모에 구체적 내란 계획?
12.3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두 인물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하고 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을 시 자영업자대출문의 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를 발견했다. 12.3 내란 1~2일 전 작성된 이 메모에는 계엄에 대비한 구체적인 작전·병력 운용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인커뮤니티 있었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여 전 사령관의 휴대폰에서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작성된 ‘합동 체포조’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1 유망창업 일 오후 3시 44분에 휴대폰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OO’로 시작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 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합동팀 편성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팀 편 농협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성'과 관련해서는 ▲방첩 5, 군사경찰 5, 경찰 5, 경호 5 기준 20명 1개 팀·장비, 차량 등 정밀 편성, ▲합동 체포조 작전 개시, ▲출국 금지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다.?
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 25분에도 메모가 작성됐다. 이 메모는 “O 최초 지시”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 hk저축은행 추가대출 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 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국방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폰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에 작성된 메모가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의 메모는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메모에서 이 전 사령관은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망 인터넷망 폐쇄 지시, ▲출동 OOOTF 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1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외부 언론들의 접촉 시도 차단”이라는 메모를 적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관님 OO회의 직후”에는 ▲수호신 TF 출동 지시, ▲대테러 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후속대 1개 대대 투입, OO협력단 지원 하 구역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 실시, ▲작전 중간 보고(장관님) 등을 할 계획을 적어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일 알았다" 거짓 주장...사태 축소 시도 정황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사전에 계엄 사실을 몰랐다는 두 군 지휘관의 앞선 주장과 배치된다.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사실을 숨겨 사태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9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당일인 12월 3일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월 3일 전에는 쓰레기 오물 풍선 부양 문제와 소형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대응 훈련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이 전 사령관에게 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질문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이때도 “담화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방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자 계엄 인지 시점에 대한 증언을 바꾸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담화 발표) 한 30분 전에 (김용현) 장관님께서 전화가 와서 상황이 위중하니 집무실로 가서 대기하라고 했다. 그 후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30분 시간을 앞당기기는 했지만, 계엄 발생 당일에 알았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었다. ?
윤석열·김용현 명령에 체포조 요청, 국회 본청 진입 지시?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 수사 요원 등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병력을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수방사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 등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뒤,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35특수임무대대 지역대장에게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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