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지역 언론에선 해당 지역 예산 증대를 위해 주목하는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언론이 지역예산 확보에 주목한 반면 서울지역 언론에선 미래대응기금에 주목했다. 2일 주요신문과 지역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강원일보, 예결소위에 강원도출신 정치인 포진 주목 강원일보는 <예산 국회 대장정, 강원 정치권 초당적 결실 내야>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참여와 강원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국비 증액의 관건으로 봤다. 정부안에 빠지거나 감액된 사업을 국회 심사에서 되살리는 데 초.을 맞춘 사설이다. 강원일보는 예산 심사 절차를 설명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사활을 걸고 국비 증액 총력전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하며 당위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거론했다. 강원일보는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라 불리는 '위원장·간사 협의 창구'를 도 연고 정치인들이 사실상 석권한 셈이다. 이처럼 강력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강원자치도 역사상 보기 드문 대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적 배치가 곧바로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판세가 유리하다고 해 저절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산 국회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팡 게임 먹튀 . 곧 구성될 예정인 예결위 산하 예결소위에 도내 의원이 몇 명이나 입성할 수 있을지가 1차 분수령이다”라고 짚었다. 도내 정당과 의원들에게는 “자당의 이익을 넘어 강원자치도 몫의 예결소위 위원 배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교통망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접경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자립 기반을 들었다. 강원일보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부터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접경지역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자립 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쟁。에서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강원자치도의 생존권과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예산 확보 앞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치밀한 전략과 초당적 협력 강조한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는 <국비 확보, 정치력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에 반영된 정부 예산안을 30조3183억 원으로 집계했다. 대전 5조1043억 원, 세종 1조8383억 원, 충남 13조2632억 원, 충북 10조1125억 원이다. 사설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사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려면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충청투데이는 이번 심사를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첫 예산 확보 경쟁으로 규정했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력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할 수도 있다 바다상어이야기 . 또 앞으로 4년간 어떤 정책을 펼치고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했다. 예산 확보 결과를 지방정부의 정책 계획과 연결한 것이다. 정부안에 빠진 사업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충남의 경우 AI 특화 시범도시와 인공지능 대전환 실증사업,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지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전도 광역철도 194억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51억원 등이 미 반영됐다”고 했다. 충청권의 요구가 어느 사업을 가리키는지 드러낸 대목이다.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예산 심의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놓고 전국 지자체가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다. 이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는 물론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공조와 함께 사업별 논거도 요구했다. 충청투데이는 “왜 해당 사업이 필요한지,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결국 사업의 명분과 정치적 역량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가 주목한 미래대응기금 심사 한국일보는 <“추가세수 3년 뒤 고갈” ... 릴게임바다이야기 미래대응기금 심사 엄정하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가세수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추가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 원에 이른 뒤 2029년에는 '0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으로 지속적 지출을 약속하면, 나중에 세수가 감소할 때 일반회계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복 지출 사업의 편성 방식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기금 사업이 성장 잠재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지고, 반복 지출 사업은 일반회계 등 안정적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세수 감소 시 지출 조정 기준과 적립·인출 원칙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금 사업비 약 45조 원 가운데 반복 지출 사업이 약 21조 원이라는 .을 함께 들었다. 한겨레도 <'양극화 완화' 예산 보강하되, '새는 돈' 없게 철저 심사해야>에서 양극화 완화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기금 운용은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보한 재정을 일자리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여야가 정부와 함께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곧 끊기는데 지출은 굳어지는 구조다”라고 우려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협의 창구'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