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이 지난 10월 30일 시의회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재정 안정성 .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이 전남광주시의 학교급식비 지원 대책을 두고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가 연말까지 필요한 학교급식 예산 150억여원 중 100억원만 우선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피했지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이나 인건비 예산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은 지난 30일 시의회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재정 안정성 .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현재 미지급한 광주지역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모두 169억8200만원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급식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원 전남광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미지급액 69억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도 시의 100억원 지원안을 수용하고, 부족분은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추산한 시 분담금도 150억5200만원에 이른다. 시가 우선 지원하기로 한 1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억5200만원은 교육청이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은 연말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시의 발표와 달리 실제 부담은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청이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부족분을 메울 경우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교육사업의 축소·중단, 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릴게임 먹튀보증 서영미 시의원은 “급식비 지원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장성해 시의원은 “급식비와 법정전입금은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시당위원장은 “시의 급식비 추가 분담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급식비 전액 본예산 편성과 지자체·교육청 간 사전 협의 절차, 관련 조례·협약 보완 등 예산 편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시의 법정전입금 미지급 문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옛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0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일시차입금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해 활용하기 어렵고, 지방채 발행 역시 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청으로 넘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