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의 한국인 방문 비자 거절률이 4명 중 1명꼴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한미관계 난기류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대국도 아닌, 동맹국 국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신청한 비자까지 내주지 않는 건 ‘동맹 길들이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진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방미단’과 함께 다음 달 1~5일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목적으로 12일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고 한다.
다만, 미 측은 진 의원이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문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외교부도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뤄 일시적 조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진 의원의 비자 발급 거절은 의도성이 짙다. 앞서 그가 국방위원이었던 2014년 같은 곳을 방문했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미주반 국정감사를 가려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비자 발급이 보류돼 미국행을 포기해야 했다.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후 불거진 안보 분야 대북 공조 분열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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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백악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미 간 정보협력 상황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답해 동맹 간 신뢰에 금이 갔다는 걸 시사한 바 있다.
동맹 간 이견은 존재할 수 있지만, 동맹이 유지되려면 안보 분야뿐 아니라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믿음이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비자 거부나 보류를 통해 신분이 확실한 국회의원의 공무상 입국을 제한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존중도 없다고 봐야 한다. 인적 교류마저 미국의 일방주의로 흘러선 우리 국민의 반감만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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