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과 손실 공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허。이 청년·소액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 과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투자자 부담과 제도적 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거래의 소득 파악 수준이 달라 국내 투자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도 겨눴다. 배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같은 1000만 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과 다른 투자소득과의 차이도 쟁。으로 들었다. 배 의원은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어도 내년에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며 "주식에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할 예정인 만큼 같은 개인의 투자수익인데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부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마토2다운로드 정부와 거래소의 준비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시 확정 이후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2020년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시행까지 두 달 남은 지금 이재명정부는 국세청과 거래소의 준비 상황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에는 법안 상정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고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며 "상정 제안에 즉시 응답하고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내자"고 촉구했다. div 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