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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26일로 일단 연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무총리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예고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 골든브릿지증권 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양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탄핵부터 한다고 한다. 게다가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정부창업자금지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달리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위헌 논란이 없게 조정한다면 한 대행도 무조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여야와 한 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충돌 대신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이 아닌 한 대행에게 정치 문제 양자택일 적금금리비교 을 강요하는 것은 점령군식 행태다.
문제는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한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대선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 특검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이 대표 업무무관가지급금 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무엇을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계엄으로 인한 정치·경제·외교의 불확실성은 한 대행 체제로 조금씩 줄어들며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 대행 체제를 지지했다. 이런 국면에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이 대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단위농협 햇살론 지 몰라도 국가적으론 어렵게 회복한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야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타협한다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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