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빨리 탄핵에 나서자고 했다. 하지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승리를 예상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민주당에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에선 보선도, 총선도 암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무죄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 오늘 판결은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탄핵 등 사법 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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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내에선 오 시장의 무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민석 대표가 내년 보선 승패에 자신의 당대표직을 건 상태인데, 내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질 경우 대통령과 여당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서울 의원들의 위기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는 건 어쩌면 다행인 일”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울 지역 지지율은 30%, 인천·경기는 35%로 전국 평균(40%)보다 낮았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18%)이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오 시장이 생환해 보수 진영 유력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선 “위협적”이란 반응도 나온다.
민수 최고위원은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