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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와 실행 시점을 보면 정치적인 위기와 겹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계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계엄이 처음으로 논의된 시점으로 특정한 건 3월 말부터 4월 초입니다.
야당이 압승했던 총선 시기와 맞물립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5월에서 6월, 8월에도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권'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 9월 들어선 이른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정치권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고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얼룩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건 10월 마지막 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 은행 직무 종류 대통령 (11월 7일 기자회견) :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까지 계엄 사태 핵심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계엄 계획을 선언한 취득세 면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로 곤두박질쳤던 시기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9일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패악질을 한다'며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날인데,
중국자동차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4차 장외집회가 있던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된 상태로 본회의 목전에 이르렀던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병력 동원계획을 묻고 포고령을 다듬어 이틀 뒤인 지난 3일, 실제 비상계엄 실행에 나섰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임용예정기관 영상편집;이주연
온라인 고지사항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5~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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