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갈무리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 지난 13일 신청한 하나은행 정기예금 윤석열 대통령 담화(12월12일) 관련 '가짜뉴스' 민원은 최근 위원들에게 리스트 형식으로 전달됐다. 통상 방심위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허위조작콘텐츠) 배너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일주일 내 위원들에게 관련 리스트가 회람돼 위원들이 신속심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위원장 단독' 혹은 '재 통장 빌려주면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있을 시 신속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2023년 9월 이전엔 국가 재난 등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만 회의에서 위원 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신속심의 절차가 가동됐지만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신속심의가 상시화돼 정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준석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서민전세대출 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나와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계엄 당일 저는 분명 국회 출입을 제지당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등 여러 가짜뉴스를 매체를 통해 얘기한 걸 신고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말했다. 국회에 출석한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은 “신청 중에 있는 걸 청약예금 1순위 로 안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방심위도 이런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사실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진 국민들도 일부 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 검증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 대출상담사 추천한 방심위원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윤 대통령 담화를 신속심의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방심위 직원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아직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안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담화 관련 민원보다 뒤늦게 온 민원이 신속심의된다면 그땐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닌 대통령 담화를 송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계엄령 발동과 관련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었고 △국회 표결을 막지 않았고 △최소한의 군만 투입했고 △계엄은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수의 군 관계자와 수사당국의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투입된 군은 1000여명에 달한다. 부정선거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계엄령 발동 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란'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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