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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등 3명을 ‘ 무직자대환 우문현답 BEST 건의사례’로 선정했다.
이들이 오 장관에게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실제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뱃속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지 대표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지 대표는 올해 5월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결혼과 출산 도고산 시 생기는 경영 공백에 소상공인으로서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 대표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
지 대표는 “당시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경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이 컸다”며 “상을 주신다기에 내가 어떤 의견을 퀸소액 냈었는지 그제야 떠오르더라. 그 사이에 아이가 정말로 생겨서 더 신기하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들에 공감하고 의견을 냈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장 대표의 건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저축은행 사업자대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 건의에 중기부는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 회장의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 건의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협의를 추진 중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정 회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을 냈다. 그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원조교제가 일어났을 때 숙박업소가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알 방법이 없는데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오 장관은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더 큰 어려움 드리지 않았나’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1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집행시기를 빨리 당겨서 1월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 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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