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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푸른저축은행 권성동 "한덕수 탄핵, 최악의 탄핵"
여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최악의 탄핵소추"라며 "한 더케이저축은행 권한대행의 담화 잉크가 마르기도 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제출했고 바로 내일 표결하겠다고 한다. 이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선거를 대학생휴대폰요금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핵심 요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반발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27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당분간 재가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한 권한대행 단기연체등록 탄핵소추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與 "권한대행 탄핵 저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니, 당장은 좀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지난 25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권 임명권한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앞서 권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후속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가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를 놓고 대치 중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서도 당은 '200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권한대행 탄핵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해설서(주석 헌법재판소법)를 보면 200인 이상의 가결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 역시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혹은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오세훈·안철수·유승민,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의 행보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당 내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날 김상욱·조경태·김예지·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불참' 당론을 거스르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했다.
김상욱 의원은 참석 결정 이유에 대해 "지금은 정치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며 "당이 당리당략과 같은 것들 때문에 자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 기각을 기대하시는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목적이었다는 걸 직접 봤다"며 지도부를 겨냥했다. 조 의원도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은 따를 이유가 없다"며 "국론을 따라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당 내 '대선 잠룡'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회 통과를 앞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미래권력인 대선 잠룡들도 일제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심판 속행 입장을 피력하면서 당 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이로 인해 27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 8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 지명자는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내일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잘 결정하리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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