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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습니다. 현직 때의 보수 9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도 있습니다.
예우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경호 및 경비는 그래도 제공합니다.
예금은행이명박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두 가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른바 보수 정당 출신 생애첫주택자금대출서류 대통령 세 사람이 연달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다면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한국주택공사 에 전혀 알지 못했고 사후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 이후 벌이는 행동은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12월3일 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 대학교졸업후취업 태 주진우 한지아 의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려고 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농협직장인신용대출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습니다.
민심도 탄핵에 압도적이었습니다. 12월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탄핵 찬성, 21%가 반대였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70대 이상에서도 탄핵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 3명, 무효 8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96명이 반대한 셈입니다. 겨우 12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민심과 반대로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탄핵 포비아(공포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뒤 의원총회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다선 의원들이 “분열하면 망한다” “배신하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내가 해봐서 아는 데 탄핵하면 망한다”고 선동하는 바람에 다수 의원이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주술에 일종의 집단최면이 걸린 것입니다.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이 무원칙한 통합과 반문재인 연대 형성에 동참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면서 보수 혁신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 혁신을 하지 못해 망했는데도 지금 엉뚱한 처방을 내는 셈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와중에 원내대표로 선출돼 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권성동 의원은 12월20일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있다.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다. 국가 원수의 권한 행사는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뒤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낸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재판관 임명 불가론은 재판관을 6명 상태로 유지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을 수 있다고 계산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재명 포비아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열성 지지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이재명 정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12월20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37%로 압도적 선두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도 4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의견 유보’가 35%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극도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주자가 될지,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선주자가 될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가장 겨뤄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이 대선주자가 되면 국민의힘은 힘 한 번 제대로 못써보고 참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고사라도 지내야 할 상황입니다.
포비아는 현실을 실제보다 부풀려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면서 자기 통제력을 잃는 병적 증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포비아와 이재명 포비아로 판단 능력이 마비된 중증 환자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면서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극우 세력만 보고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차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치 세력으로서 존립 기반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이 보이는 비상식적, 비합리적 행태를 보수 성향 신문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18일치에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12월 21일 치에는 “사과도 않고, 탄핵 의원 ‘왕따’, 지지율은 야 절반인 여”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2월17일치에 “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12월19일 치에 “갈수록 민심에서 멀어지는 국민의힘”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별해야 합니다. 극우와 결별해야 합니다. 영남과 결별해야 합니다. 70대 이상 고연령층과 결별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호남과 결별하면서 우여곡절을 거쳐 수도권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합니다. 탄핵에 앞장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이라도 대통령직에서 사퇴시켜야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즉생, 생즉사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을 잃고 패배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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