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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 배경에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전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는 4일 산케이신문에 "민주화가 40년 가까이 이뤄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내려진 것은 민주화의 역사를 뒤집는 행위"라며 "다만 혼란 속에서도 국회가 군미필대출가능한곳 계엄 해제를 결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를 이용해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지만, 현 상황이 헌법상 인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장악해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국정운영의 정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듯 하다"고 덧붙였다.
또 니시노 교수는 "권한이 강하고 신념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성격이 극단적인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측근의 건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도 여당 의원들이 가담하는 흐름이 수준별 강해지면 가결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사퇴하는 시나리오 등 (앞으로의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니시노 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지만, 정권의 불안정으로 한일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한국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15~16일 예정된 방한 일정을 취소했고,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성도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한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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