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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 우리투자증권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8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고 공지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재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무위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다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 는 의미다.
하지만,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는 2선 후퇴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차상위계층 조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을 담당하는 워낙 중요한 자리라 장관을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체제 안정을 위해 빨리 수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스마트법률도우미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도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은 차관급 공무원이다. 통상 대통령실은 장·차관급 인사의 임면에 대해 공식 공지를 내왔지만, 이날은 행안부와 국정원이 이를 공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풀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이된다.
윤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 중인 탓에 사실상 2선 후퇴 상황에 있음에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딜레마가 빚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법적 제한은 없다. '2선 후퇴'와 '대통령 권한 유지'라는 인식의 괴리가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화문 발표 위해 회견장 들어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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