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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설계부터 실행이 이뤄졌던 지난해 6개월 간 100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무인기 작전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한 정황을 확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본부장과 김 사령관의 통화는 무인기 작전을 설계한 지난해 6월부터 100여 회에 이른다. 연체대출금 특히 평양 침투 작전이 실제 벌어진 10~11월 통화가 집중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하는 차원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해당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거쳤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서 불법성을 가려낼 핵심 기준이다.
복리이자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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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승오→김용대’ 작전 지시 있었나
김 사령관 측은 이 본부장과 빈번히 이뤄진 통화가 정상 지휘 체계에서 이뤄진 작전이라는 것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자 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본부장 지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상 작전 논의 차원이 아니라 김 의장을 건너뛴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하달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명수→이승오→김용대’ 구조가 아닌 ‘김용현→이승오→김용대’로 합참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작전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ok저축은행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합참의장 패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이 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부동산114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11월 22일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전 장관이 이 본부장에게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11월 29일 이 본부장에게 본인이 지시하면 원점 타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군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5~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3차례 가량 만난 사실도 포착했다. 또 이들이 작전 실행 시점인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비화폰으로 30여 회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신분에서 김 사령관과 작전 관련 논의를 했는지,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공식 지휘 체계를 건너뛰고 직접 지시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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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패싱’당한 직권남용의 피해자 법리 검토
특검팀은 김 의장이 해당 작전에 가담한 정도를 수사 중인데 ‘패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이 작전 과정에서 패싱됐다면 김 의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현 단계에서는 김 의장이 직권남용 피해자 성격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 계획·실험 단계였던 작년 6월부터 북한 전단 살포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합참에 보고했다고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9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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