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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취약계층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18일 충북도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이 충전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식품지원 제도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전환했다.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만 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바다이야기 다운로드
원(6만 6000가구), 지난해 138억 2800만원(9만 6000가구)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3배 늘어난 320억 8700만원이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지난해(2260개소)와 비교해 26.8배 증가했다.
문제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돼황금성사이트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용 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가구단위 지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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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지원금이 5인 11만 6000원, 6인 13만1000원, 7인 14만 5000원, 8인 15만 9000원, 9인 17만 3000원, 10인 이상 18만 7000원 등인데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은 적어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농식품유진기업 주식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때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카드 발급 개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바우처 관련 전국 광역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릴게임꽁머니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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