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이 원래 4성급 호텔이었고, 신축이다 보니 자재도 인테리어도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들어가는 것과 동급입니다. 가격은 20평이 8억~12억 정도인데 워낙 에어비앤비를 찾는 분이 많다 보니 140여개 중 45개만 생활형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 상품이기에 벌써 열흘 만에 20개 정도 빠져서 이제는 호실 싸움입니다. 보증금은 릴게임 손오공 7000만~8000만원, 월세는 90만원인데 후불로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고요. 일단 2년을 살아보고 분양 여부는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걸자 오피스텔 관계자가 한 말
국내 주요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부산 해운대구 한태양산업 주식 오피스텔이 맘대로 분양에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수탁사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임의 분양의 경우 수(受)분양자가 추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은 2년 임차 후 분양 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모집이 한창이다. 이시황분석 곳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준공한 코람코자산신탁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나인테일의 임의 분양을 인지하고 중지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지만, 현장에서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날 기자의 전화에 오피스텔 관계자는 매물을 소개하며 “인기가 많으니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여행 삼아 오면 언제든지 (오피스텔을) 보여주겠다”고 재차 강조했유전관련주식 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코람코는 2023년 1월 나인테일과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기존 호텔이었던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며 건축을 완료했고, 2024년 6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2019년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 기업 나인테일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가 있으며 대표는 우모씨다. 나인테일은 더타임해운오리지날게임 대 오피스텔의 전신인 골든튤립 해운대(생활형숙박시설)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나인테일은 수탁자인 코람코와 대주단의 협의와 동의 없이 임의 분양을 시작했다. 특히 임차 대금과 분양 대금을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코람코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계약금 10%로 오피스텔을 2년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코람코는 지난 7월 말 이를 인지, 나인테일 측 법무법인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분양 행위의 불법성을 통보하고 임대와 분양 중지를 요청했다. 또 분양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계좌 개설 중지를 요구했다. 이어 자체 홈페이지에 ‘코람코와는 무관하며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팝업 공지를 띄웠다. 하지만 나인테일 측은 임대와 분양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름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대놓고 일을 벌이는 경우는 흔치 않아 코람코 측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이 거리가 멀다 보니 신탁사와 대주단이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인테일 관계자는 “나인테일은 도산절연에 해당 법리를 이용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위해 해지 신탁해지와 민사소송인 위탁 자산반환청구를 진행 중”이라며 “또한 기업회생을 통해 자산 보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완료된 상황”이라고 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홈페이지에 올린 경고 팝업. /코람코자산신탁 홈페이지 캡처
업계에선 그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이 등기 이전은커녕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도입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 대신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 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 준공기한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신탁 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은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동의 없이 임대나 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 설령 수분양자가 이를 모르고 계약을 하더라도 납입하는 금액이 반드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적법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위탁자의 임대와 분양 행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 중이라 향후 수분양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위탁자가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경우 금융사는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탁사는 부동산 소유권을 내세워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전세사기의 유형 중 하나도 신탁 전세 사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체 전세사기 인정 건수 2만9540건 가운데 신탁 전세사기는 총 1203건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77건의 피해액은 156억원을 넘었다. 일례로 지난해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채무 담보를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여전히 자신의 것인 것처럼 15억원대의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40대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이 돼 있어 더 안전하다’고 속인 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업황이 좋았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 있는 방식이었지만,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부산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나인테일 측에서 수익성이 나쁠 것으로 판단하고 임의로 임대와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수분양자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에 신탁사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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