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보주 법원은 A씨에게 1만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향후 3년 내 동일한 위반을 저지르면 추가로 9만프랑을 내도록 판결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한 프랑스 시민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로릴게임 다운로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로잔 시내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 자동 속도측정기에 적발됐다. 그는 과거 8년 전에도 비슷한 위반으로 1만프랑을 냈으며 당시에도 재위반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붙었다.재산 따라 벌금 산정
2010년 6월 15일 스위스 로잔과 이베르동을 잇는 A1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과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수를 알리는 보 주 경찰 표지판 앞을 지나가는 차량. AP연합뉴스
이처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의 벌금 제도에광전자 주식 있다. 보주 형법은 판결 시점의 개인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가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을 산정한다. 과거에는 부유한 운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음주 운전과 같은 경범죄에 대해 판사가 개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편이 승인된 후 본격적으로 거액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황금성배당줄 가난한 사람은 벌금 대신 하루 구류형을 받을 수 있지만 부유층은 수만~수십만 프랑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장크트갈렌에서 한 백만장자 페라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29만달러(약 4억원) 벌금을 부과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경찰관도 과속 벌금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제네바에서는 한 경찰관이 은행 현제테크방법 금입출금기(ATM) 폭파 절도범을 추격하며 제한속도의 거의 두 배로 달리다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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