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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내놨다.
다만 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의정갈등의 완전한 봉합이 관건이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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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의 수도권·전문과목 쏠림,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 등이 이러한 방향 설정의 배경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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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 정부가 직면했던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과 응급·산부인과·외상 등 필수 진료과는 인력난과 적자 누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와 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주가수익률
가 시급하다고 보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지방과 필수 진료 분야로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안 나와…'의료계 반발 우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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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공공의대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민감한 의제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겨우 봉합된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공의료 개념 확충, 부처 간 역할 정립 등 실무적 과제도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타고수
"의정갈등이 간신히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를 자극할 정책을 넣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보고가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정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되, 그 외 의료개혁 방안은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환자 단체와의 만남에서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추진위원회나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료인·전문가가 함께 의료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국민 참여 위원회로? 환자단체·의료계 시각 차 여전
황진환 기자
정부 구상은 결국 남은 의정갈등의 완전한 정리와 이해관계자 간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환자·시민단체는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예방하고, 의료공백 기간 피해 환자를 조사·지원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재발 방지법을 만들고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기구를 발족해 백서를 남겨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으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 책임자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새 정부는 즉시 진상을 규명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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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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