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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국정과제는 정치, 경제, 균형 성장, 사회,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권력 분산, 군 정치적 중립 강화 등 19개 과제가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메가특구 도입 등 29개 과제가 우체국고금리 제시됐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는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가장 많은 37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드러난 안전·노동·복지 분야에 대한 이 대통령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23개에 달하는 모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자동차할부금융 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4.7%에 그쳤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혁신과 성장동력 회복에 자원을 집중해 성과를 내면 다른 대부분 과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 패턴 수학 중학 3-2 답지 다. 세입 확충(94조원)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116조원)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를 확충한다거나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이 대통령조차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했다. 결국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밀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심을 끈 정부 조직개편안이 대통령실에만 보고되고 이번 발표에 빠진 건 다행이다. 출범 초기부터 조직개편을 서두르면 자칫 공직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등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은 5년 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거창한 계획보다 시급한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데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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