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자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정부 정책이 ‘교통정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이 대통령은 제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 등을 직접 거론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산업이 다시 재기할 발판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개최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무료종목추천 명명식 직후 관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하여 설비 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바다이야기PC버전 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조조정이 절실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자율’에 초랩어카운트 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설비 합리화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고용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정책이 집중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10여 개 기업 대표과 개별 면담을유상청약 통해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앞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산업 재편을 위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차원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대산·울산·여수를 비롯해 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 있는 주요 산업단지별로 최소 1쏠리테크 주식 개 이상 나프타분해시설(NCC)를 통폐합하자는 공감대가 형상돼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단에선 쉽게 결론 나기 어렵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특히 공정거래 이슈와 합병 독과점 이슈가 합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까지 나서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 추가 대책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 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하는 정유·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과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을 도입해 복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제 실행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로 인해 한진해운 등 주력 기업이 몰락하고, 조선업계가 유동성 위기로 생사의 기로에 몰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로부터 포항~울산~창원~거제~광양~여수~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 산업벨트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고도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안을 보고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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