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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 여수국가산단의 야경 ⓒ전남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불황과 전쟁 중인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최근 여수산단 내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업체인 여천NCC가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풍전등화'인 상황이다. 자체 여력만으로는 내년까지 만기도래하는 1조원이 넘는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처지가 비단 여천NCC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2~3년 전만 해도 호황이었다는 석유화학업계.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로?달라졌다.?
적금벼랑 끝에 몰린 여수 석화단지…멈춰선 NCC공장?
여수 석유화학단지(석화산단)가?짙게 드리운 업계 불황에 중병을?앓고 있다. 생산설비는 멈췄고,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사람이?떠난 뒤?남은 상권은 불이 꺼지는 등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중국산 저가 제품 공습으로 국내 석화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잃으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대출상담사 사기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아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다.
"중국이 증설하기 전 대량으로 생산 시설을 지어 연 수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지금은 IMF때보다 더 힘들다. 돌릴수록 손해다. 공장을 멈추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집담보대출조건
?11일 오전, 불꺼진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NCC공장 ⓒ시사저널 정성환?
오가는 사람 없이 적막감만…그 많던 노동자는 다 어디로?
11일 오전 8시 10분쯤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 후문 앞. 아주캐피탈자동차할부 주로 공장 노동자들이 출입하는 통로이지만 발길이 뚝 끊겨 썰렁했다.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여천NCC가 지난 8일부터 에틸렌 3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길 건너편 롯데케미칼 여수2공장 앞도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적막감이 감돌기는 마찬가지였다.?
주요 석화업체의?가동이 곳곳에서 중단되다보니 공장 굴 삼성상호저축은행 뚝에선 연기가 사라졌다. 원래 산단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아침? 출근할때는 전쟁을 치렀으나?차들로 꽉 차야 할 도로는?텅 비었다. 플랜트 건설현장이 사라지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출퇴근 차량이 없기 때문에?산단로 역시?텅 빈 것이다. 단순히 출퇴근 차량만 준 것이 아니다. 공장 가동을 줄인 탓에 옮길 물건이 없어 대형트럭도 시동을 껐다.?
여수 국가산단 내 파이프 라인이 다양한 원료와 화학물질을 품고 산단을 내지르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차라리 얼기설기 얽힌 파란 파이프 모습이?역동적이다.하지만 느슨한 철조망 사이로 이따금 속살을 보인 공장 내부엔 오가는 사람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그러한 산단 풍경은 마치 속이 빈 파이프처럼 공허했다.??여수 석화산단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탓이다. 산단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올 초부터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불황의 출구가 안 보이는 게 더 문제다"고 말했다.
여수석화산단의 주요 대기업 공장 가동률은 2021년 87.0%에서 지난해 78.5%에 이어 올해는 60%대로 떨어졌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만든 자료에는 "NCC 여수공장 평균 가동률 78.5%로 2021년 대비 8.5% 하락"이라고 나와 있다.?가동률이 줄었다는 것은 기존?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연쇄적으로 플랜트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플랜트 건설 발주가 줄었다는 뜻이다.??
여수산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나프타분해설비(NCC)?7기가 가동 중이고, 이 가운데 여천NCC가 가장 많은 3기이고, LG화학 2기,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1기씩을 보유하고 있다.?
석화 침체에 산단바라기?'초토화'…불 꺼진 '무선지구'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돈이 돌지 않자 지역 상권도 초토화되고 있다. 여수 석화산단으로부터 3㎞ 남짓 떨어진 신흥택지개발?무선지구. 이곳은?산단 형성 뒤 모인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를 위한 상업지구다.?산단 노동자의 주거지(원룸)와 유흥주점, 식당가가 밀집해 있다.?말 그대로 여수산단을 상대로 장사하는 산단 바라기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찾은 무선지구는?한참 분주해야 할 점심시간조차 휑했다.??
"이런 불황이 없어요." 12년째 백반 정식을?팔고 있는?이선희(51)씨는 "예전에는 자리가 없어 손님을 돌려 보내야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확 줄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오가 지난 시각에도?테이블은 모두 텅 빈 채 그대로였다. "공단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아침 장사도 하는데 미처 서너 그릇도 팔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해요."??
20년 이상 여수에서 택시를 몰아온 김 아무개(72)씨는 "무선지구는 주민보다?여수 산단 근로자에 의존하는 곳이다. 보이는 그대로 사람 구경조차 힘들다"면서 "여수산단이 호황일 때는 하루에 콜을 30건도 넘게 받았지만, 최근에는 대여섯 건에 그친다"고 한숨지었다.
?전남 여수 석화산단으로부터 3㎞ 남짓 떨어진 신흥택지개발지 무선지구. 여수산단 노동자의 주거지(원룸)와 유흥주점, 식당가가 밀집해 있다. 이곳은 여수 주요 상권 4곳 중 하나로 산단 노동자들의 주요 소비 동선으로 여수경제의 실핏줄 같은 곳이다. 11일 한낮에 찾은 무선지구는 한참 분주해야 할 점심시간조차 썰렁했다. 한 노래방 입구에 임대 딱지가 붙어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석화단지로부터 3㎞ 남짓 떨어진 신흥택지개발지 무선지구. 여수산단 노동자의 주거지(원룸)와 유흥주점, 식당가가 밀집해 있다. 석화 불황으로 노동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떠나면서 원룸가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한 원룸 입구에 임대 딱지가 붙어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불황의 여파는 요식업 뿐만 아니다. 식당가에서 고인돌공원?앞뒤편에 원룸촌이 형성돼 있는데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지가 더덕더덕?나붙었다. 이곳은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공사가 있을 때마다 몰려와 장기로 투숙하는?숙박촌이자 식사를 해결하는 먹거리 촌이다. 그러나 산단 불황으로 이들 노동자들이 오질 않으니 임대주택 곳곳이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원룸 주인?최희영씨는 "몇몇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 공실률이 배로 늘었다"며 "엊그제는 한 입주자가?회사로부터 9월 퇴사를 통보받았다며 퇴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요식업계의?타격도 치명적이다. 세들었던 1층 초밥집과 2층 술집이 모두 문?닫으면서한 상가 건물은?통째로 비었다.?인근 고깃집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40평 홀이 텅 빈 채 50대 업주 혼자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산단이 잘 될 때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회식 단체손님이?많아?덕분에 장사가 잘됐다"면서 "지금은 회식은 커녕 야근도 없어 전기쓰고 늦게까지 문 열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또 일부 점포는 업종 전환을 공사가 한창이었다.
북적거려야?할 유흥가는 밤이 돼도?흥이 나지 않았다.?유흥주점을 하는 정상철씨는 "2~3년 전만 해도 식당마다 산단 근로자들로 가득 찼는데?몇몇 공장이 문을 닫고 직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귀뜸했다.?"그렇다 보니 많은 상인들이 문을 닫았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수 주요 상권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수산단 호황의 '낙수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산단에서 일하는 공장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주머니는 두둑했고 회식은 2차, 3차까지 이어진 뒤에야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수에 일을 찾아 온 일용직 근로자들로 방을 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NCC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니 산단에서 플랜트건설로, 플랜트건설에서 음식점으로, 그리고 식자재등 공급업체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고스란히 전이되는 모양새다.?
여수의 또 다른 핵심상권인?흥국상가도 붕괴 중이다. 40%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권리금 안 받습니다" "계약하면 석 달치 임차료 빼줍니다"는 이곳에선 흔한 임대 조건이다. '권리금 5000만 원'을 부르던 호기는?옛일이 된지 오래다. 김미화 흥국상가 상인회장은 "지금은 권리금은 커녕 그냥 임대만 나가도?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무너진 지역경제는 상가 공실률에 그대로 드러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GS칼텍스와 여천NCC 등이 있는 전남 여수 도심의 상가 공실률은 작년 2분기 12.0%에서 올 2분기 35.1%로 세 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여수 도심 상가의 3분의 1 이상이 비었다는 얘기다.
?11일 오전 7시 40분쯤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 후문 앞. 지난 8일부터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하다. ⓒ시사저널 정성환?
여천NCC 너마저…국내 최고 연봉 직장 '격세지감'
최근 부도 위기에 몰린 여천NCC 사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년 전만 해도 여천NCC의 부도 위기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천NCC는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석유화학(석화) 회사다. 1999년 4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가진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합쳐 만든 회사다.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석화 핵심원료라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LG화학·롯데케미칼에 이어 국내 3위다. 지난해 말 기준 에틸렌 생산능력은 229만톤이었다. 2017년 여천NCC의 매출은 5조4160억 원, 영업이익은 1조12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이 값싼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여천NCC의 실적은 악화했다. 2022년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360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올 1분기에도 6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도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280.5%에 달했다.
올해 초 유상증자 방식으로 2000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이 이뤄졌지만 오는 21일까지 31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주주인 한화케미컬과 DL케미컬이 갈등 끝에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한때 '전국에서 월급 가장 많이 받는 직장'이라는 타이틀은 옛말이 됐다.?
여천NCC 부도 위기 넘겼지만…석화업계 '셧다운 도미노' 우려
업계에서는 여천NCC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자금 위기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심지어?여수 석화단지 내 업체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미 전조현상은?나타났다. 여천NCC 3공장에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5월 여수 스티렌모노머(SM)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어 12월에는 롯데케미칼?2공장이 멈춰섰다.?
산단에서 가동이 중단된 시설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 공장이라는 점이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이 겹치며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길어진 영향이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에틸렌 등 범용 제품 생산을 급속하게 늘린 반면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며 공급 과잉 상태가 됐다.
미래도 버겁다.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여수산단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전망 또한 어둡다"며 "멈춰선 설비의 재가동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전남 여수 국가산단 거리가 한산하다ⓒ시사저널 정성환
출구 안 보이는 석화산업…'중병 앓는' 여수경제?
석유화학 불황은 산단이 들어선 여수 지역경제부터 망가뜨렸다.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여천NCC 등 한때 조(兆) 단위 수익을 내던 대기업이 적자의 늪에 빠진 탓이다. 이들에 기대온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폐업과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석화기업이 건넨 일감으로 생계를 꾸리던 하청업체들의 위기감은 더하다. 대부분 시설 운영·증설·보수, 소재·부품·장비 공급, 운송 업체인데 일감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일부 업무는 대기업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접 하기 시작해서다.?
여수산단 외곽에 있는 A배관업체. 한 때 8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했으나 지금은 수주 물량이 없어 사실상 휴업에 다름없다. 생산량의 90% 가량을 석유화학 공장에 납품해왔으나 작년 4~5월경 확보한 물량이 거의 바닥나면서다. 업체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가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타 업종으로의 전환도 어렵다"며 "아직은?작년에 확보한?여유분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이대로 가다간 앞날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15년째 플랜트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62)씨는 "여수 석화단지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셧다운(보수) 공사와 증설공사가 맞물려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보수공사가 절반으로 줄거나 증설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올 들어 신규 주문이 한 건도 없어 이대로면 폐업 외엔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장비 공급업체 심정윤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올 들어 매출이 1/5 수준으로 줄었다"며 "올 3~4월에 보수공사를 한 이후 5월부터 매달 매출이 1억씩 줄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 멈추자, 일자리도 '한파'…대규모 해고 '폭풍전야'
산업의 위기는 노동자들의?일자리 한파로?이어졌다. 노동자의 고용 위기는 여수산단이 처한 또 다른 단면이다. 석유화학 산업?위기로 인한 충격은?가장 약한 고리인 외부자 플랜트건설?노동자부터 짓누르기 시작했다. NCC 원청 소속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의 기회를 잡을?수 있고, 출하와 포장을 담당하는 사내 하청 도급업체는 수익률이 줄어들 뿐 그나마 사정에 나은 편에 속한다.
반면 시설 증설·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건설 업체 소속 종사자가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여수산단 노동자 수 2만5000여명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올 하반기부터 고용 한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단 플랜트건설 노동자 조영근(58)씨는 "2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불황이 실감났다"며 "작금의 처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비계 일을 했던 조씨는 지난 4월 12일 이후 4개월째 출근할 곳이 없다. 그의 말이다.?
"여수 산단은 연일 어딘가 고치고 넓혔다. 원유와 화학재를 옮기는 파이프는 항상 삭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수요는 더 많은 설비 증설을 요구했다. 신규로 공장을 건설할?때도 있어 많을 때는 하루 1만명 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여수산단을 누볐다. 그러나 지금은 다 옛말이 됐다. 지난해 4분기부터 슬슬 일감이 끊기더니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일부 셈이?빠른 사람은 울산으로 넘어갔다. 에쓰오일(S-OIL) 주도로 시작한 샤힌프로제트가 여수산단의 인력을 빨아들였다. 가까운 율촌산단으로 옮긴 사람도 있다. 여수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는 우르르 무너졌다.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속수무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 ??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306개다. 이 중?석유화학 업체는 137곳으로 44.8%를 차지한다.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4769개에 달한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 개 업체가 석유화학 하청 또는 가치사슬 안에 포함된 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사내 하청 고용인원은 2만4686명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만5123명보다 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롯데첨단소재와 LG화학 같은 원청의 하청 구조조정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운명도?폭풍전야를 방불케 한다. 노동계는 올해 3분기부터 시내 하청 노동자의 고용 위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진만 LG화학 사내하청지회장은 "NCC 가동이 감소하면서 유관업체가 라인을 축소하고 계약 해지가 나오는 상황이다"며 "아직은 기업들이 촉탁직이나 계약직을 먼저 해고하고, 정규직은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버티려는 모양인데, 이미 포화상태이고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8~9월 이후 계약?해지가 실제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규직도 안심할 수 없다.?김종호 화성식품노조 여천NCC지회장은 "지금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NCC기업 내부에서는 공장을 스크랩(공정 완전철수)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없애고, 해당 인원을 전환 배치시키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자연스럽게 희망·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NCC 정규직들도 지난해 중순께부터 계열 정유사나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고통지 같은 문건이 없을 뿐 정규직 역시 햇수로 2년째에 접어든 석유화학산업과 여수산단 위기의 무풍지대가 아닌 셈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 수입이 줄면서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됐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세수 급감에 재정 '흔들'…지자체?복지 예산조차 마비
불황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울산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은 2023년 2조7080억원에 이르던 투자금액이 지난해 5172억원으로 1년새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여수산단에 신규 투자하기 위해 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업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기업들이 수년간 투자 검토만 하거나, 아예 철수해버리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여수산단 신규 투자는 단 한 건도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여수 지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불황은 여수시를 넘어 전남 전체를 흔들고 있다. 별다른 대기업이 없어 여수산단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여수산단은 전남 제조업 생산의 65%, 지방세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경제 기반이다. 그러나 산단 위기로 법인세와 지방세가 함께 감소하면서 지역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여수산단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2024년 88조8000억원으로 10% 넘게 감소했다. 국세 납부액은 2022년 5조8000억원에서 2023년 3조4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줄었다.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평균 60~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석화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여수시의 고령층에 대한 복지 공백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단의 이익이 지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4%로 높다.?시 관계자는 "세수 부족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며 "세수가 끊기면 시민 숙원사업은 물론 복지 예산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회복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 8월 1일, 불볕더위에도 여수상공회의소 주차장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장사진이 펼쳐졌으며 재직자 지원의 경우 접수 7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독자 제공
"석화 특별법 제정없인 산단 붕괴는 시간문제"
지역 정치권은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전기요금 감면,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금융보증 확대,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꼽고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 회장의 말이다.?
"이대로 가다간 여수국가산단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산업용 전기료 인하다. 석유화학 특별법 없이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 여수산단이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만 2조1700억원에 달한다. 이를 10%만 감면해도 적자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다.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할 이유다.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수 1호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이제는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광민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물론 개별기업 단위에서 결정을 내려 돌파할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정부가 방향을 설정해 산업정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기업을 규제하면서 노동자와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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