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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3대 강국(25조원), 지역균형성장(15조원), 복지 강화(24조원) 등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중앙정부 재정 210조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우선적으로 지출 절감을 통해 11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관행적·낭비성 예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당장 내년 예산안부 대환대출조건 터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7조원을 절감했다”며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유 실장은 “구조조정 대상 1만 개인파산면책전문 7000여 개 사업 중 4분의 1 수준인 4400개 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했다”며 “폐지하는 사업도 2025년엔 200여 개에서 내년엔 1300개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삭감하는 항목도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182개 사업에서 47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좀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7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000억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좀비기업은 △업력 15년 이상이고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으며 △융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업으로 재창업한 기업을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1조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학령아동 감소에도 매년 내국세에 연 재직증명서 동해 늘어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일부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의무지출 중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됐던 항목이다.
다만 정부는 교육계 반발을 의식해 획기적인 삭감안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 365조원 중 72조원으로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2조원만 줄이 4대보험 의무가입 기로 해 내국세 증가분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을 대폭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유 실장도 “의무지출 중 교육교부금과 실업급여 절감은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더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210조원 중 94조원은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출자 확대 등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교육세 등을 인상해 5년간 35조6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94조원에는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세로 모자란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다. 아미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4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까지 급증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8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5%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력을 잃고 탄소 감축 추세에도 반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탄 산업은)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예산 낭비”라며 “(석탄·연탄 생산보조금은) 빨리 지원을 중단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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