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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종로동부새마을금고 A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금고 예산 사적 유용으로 올해 초 해임됐다. A 이사장은 개인 식사비와 가족 생활비·여행비 등을 법인카드로 계산한 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기안을 올리고 카드 대금을 금고 예산으로 처리했다.
금고가 소유한 부동산·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금고 임원·회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사적 금융거래를 한 것도 적발됐다.
대구 달서구의 대성새마을금고에선 임직원 5명이 특혜 대출을 내준 사실이 올해 초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의 부동산을 정상 가격보다 높게 감정해 대출 한도바다이야기 먹튀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우대금리를 임의 적용해 대출 금리도 인하해줬다. 이들은 특혜 대출을 내주기 위해 같은 금고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
올해도 전국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특혜성 대출, 금고 예산 사적 유용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황금성포커성
원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12일 조선비즈가 전국 새마을금고의 올해 1~8월 수시공시를 확인한 결과, 이 기간(공시일 기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해 제재된 금고는 대성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신천·금암·알찬·온천3동 등 5곳이었다. 경북 김천의 알찬새마을금고는 이해오픈베이스 주식
관계자에게 특혜성 대출을 내줬고, 전북 전주의 금암새마을금고는 특정 법인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제재를 받은 금고도 6곳이었다. 새마을금고법은 특정인에게 수신이 집중되는 특혜성 대출을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대출 금액을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성새마을금고의 굿세이
동인일 한도 초과 대출은 자기자본의 129.6%에 달했다. 법이 정한 기준의 6배를 초과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종로숭인새마을금고는 임원 2명이 사금융을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고, 불법자금세탁 거래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났다. 전북 전주의 금암새마을금고는 직미원화학 주식
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고, 경기 안양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직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타인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출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은 5곳, 회원 대출금·예금 횡령은 1곳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정서희
건축 공사 진행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성고 대출’과 기업의 일상 운영비를 위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부당하게 처리한 금고도 각각 4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자금 유입·유출 없이 전산상으로만 자금이 이동된 것처럼 꾸미는 무자원 거래를 한 금고도 3곳이었다. 무자원 거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상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곧바로 같은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속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고 임직원·회원 간 내부 금융거래 적발 사례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 또는 회원과의 사적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사적거래가 있으면 이해상충이 생겨 대출이나 인사 등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금산의 추부새마을금고에서는 차주에게 연체가 발생하자 임직원 3명이 모임통장에서 돈을 모아 이를 차주에게 빌려줘 빚을 갚도록 하는 내부거래를 했다. 연체를 일시적으로 해소해 금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통제로는 전국 본점·지점 3264곳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0월 내부통제 업무가이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를 현행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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