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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구속됐다. 권력을 가졌던 지난 정권 내내 각종 의혹과 구설에 휩싸인 김씨는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추진을 큰 타격 없이 피해왔다. 하지만 남편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결국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이라는 오명도 남기게 됐다. 그동안 김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시 짚어봤다.
尹정권 출범 전부터 주가조작 등 의혹…특검법은 '거부권'
경기지방중기청 김건희씨와 관련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다. 당시 김씨가 기획한 전시회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거론됐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씨보다는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둘러싼 각종 법 위반 사실이 도마 위에 은행학자금대출 올랐다.
김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2월 더욱 불이 붙었다. 경찰이 2013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내사했고, 김씨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수 선을 그었다.
해당 의혹은 논란이 이어져 최강욱 전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0년 10월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심화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선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이씨와 김씨를 재판에 넘겼고, 12월에는 권오수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가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 등 윤석열 캠프의 최대 리스크로 김씨가 떠 신협 이율 오르자, 김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듬해 3월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에 당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김씨와의 친분을 이유로 동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씨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그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이었다.
2023년 1월 윤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문에 "수사를 오랜 기간 진행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그 다음달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문엔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십차례 활용됐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별개로 김씨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3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차례 서면조사만 거친 후 무혐의로 판단해 부실 수사 지적도 일었다.
2023년 7월에는 김씨 일가와 관련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결정을 두고 미심쩍다는 의심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해 11월에는 김씨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폭로로 알려졌고, 고발장이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1월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KBS와 진행한 특별대담에선 김씨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도이치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는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저를 타깃으로 2년 반 정도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하면서 부실 수사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 '특혜' 논란…공천 개입 의혹도
7월에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경호 등의 이유로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가 특혜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9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차 추진됐다. 같은 달 권오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9월에는 김씨의 총선 개입 의혹이 '뉴스토마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토대로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9월 말 정부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10월 2일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됐다. 최강욱 전 의원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파면을 거쳐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달 2일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했고 수사 개시 36일 만에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그리고 12일 오후 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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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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