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시에 고용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고 조속히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 측은 노동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대법원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사업을 출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였다. 정기상여금·명 새마을금고 보험연수원 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특정 조건이 달린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버스회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서울노동청이 대법원 판례대로 지급하지 않은 차액을 원주 춘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정지시를 한 것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개인회생진술서 작성방법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카드영업 사측인 운송사업조합은 "이번 건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사 간 임단협 협상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먼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후에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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