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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전 단계인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2일 상습적인 경범죄 행위자를 가중 처벌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토킹, 교제 폭력, 층간 소음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상호 간 다툼이나 마찰이 경범죄 수준으로 시작돼 상황이 악화하면 살인, 상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관 고금리대환 계성 범죄가' 스토킹,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 경범죄로 통고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게 되어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도우미론 두터워지는 등 관계정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된다면 더이상 경범죄가 아니고, 반복적인 위험성 있는 경범죄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며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입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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