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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이는 북한이 79년 전 제정한 '남녀평등권' 법령의 제1조 내용이다. 지난 1946년 신용평가 7월 30일 북한은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강제결혼 반대와 이혼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는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의 존엄과 권리 향상이 3대 수령의 업적'이라는 대내외 선전용 도구로만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31일이 제기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녕 1946년 7월 3 재산세 계산기 0일은 봉건적 유습과 식민지 통치 밑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속절없이 시들어가던 우리 여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다"고 전날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여성들이 "사회·정치 생활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도 없이 중세기적인 봉건적 가정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일제식민지 통치 밑에서 이중삼중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현대저축은행 대출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갖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일성 주석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혁명의 한 부분이었으며 중요한 역사적 과제의 하나"라며 1926년부터 그는 반일부녀회를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마이너스통장 연장 서류 남녀평등권 실현 문제를 명백히 밝혀 여성해방문동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발표한 연설을 언급하며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오늘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강력한 역량으로 예수마음배움터 그 위용을 떨쳐가고 있다"고 김 총비서의 '여성 중시' 사상을 치켜세웠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다＂며 숙천군 채령농장을 조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집권 후 '여성법' 제정 활발…전문가들 "국제사회 인권 비판 대응 차원"
북한은 과거부터 '여성 해방'을 사회주의 혁명 업적의 일환으로 내세우며 '남녀평등권' 등의 법령 제정을 근거로 국제사회에 북한 사회에서 존중받는 '여성 이미지'를 홍보해 왔다.
특히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여성 관련 법 제정은 더욱 활발해졌다. 2010년에는 해당 법을 더 구체화한 여성권리보장법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재산 상속의 남녀평등, 가정폭력 금지, 출산의 자유 보장, 임신여성 야간 노동 금지,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결혼과 임신 등의 이유로 해고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2015년에는 산전·산후 휴가를 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 산후는 180일로 늘리기도 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항을 다룬 통합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하며 그다음 해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통해 최종 견해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가 2010년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비판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목적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국의 '성평등', '인권 진전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본적인 법률적 장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사회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비공식적인 '장마당 경제'의 확대로 여성들이 가족 생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 북한 여성의 권리 부각은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과 경제 주체로 부상한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21년 8월 15일 '영원한 삶의 품, 귀중한 어머니 조국을 위해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장에 동원된 중량급 화물자동차 여성 운전수를 조명하며 청년 세대들에 대한 사상 단속의 고삐를 당겼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일각에선 '김주애 후계 구도 설계' 연관성 주목하기도
김태원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국가 주도 여성동원 구호, 법률, 사회캠페인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 목표, 사상교육, 노동 동원 등에 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이 여성의 공적 활동성을 부각하며 여성 지도자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매체에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개방성, 역동성을 연출하는 목적 외에도 김주애 등의 후계 구도 설계와 연관된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지난 2021년 8월 15일 자 노동신문에서는 평양의 한 여성 대형 트럭 운전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트럭 운전석에 여성이 자리 잡은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기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트럭 운전사가 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운전'은 여성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온전히 운전이 가능한 주체로 인식되면서 사회활동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여성 단체와의 교류도 활성화하는 모습을 조명하기도 했다. 김정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 22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여성동맹원들과 모임을 가지며 양국 간의 친선 교류를 이어갔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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