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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왜 같은 혐의로 같은 형량에 처해졌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사건은 그해 설 연휴인 2월 9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경기도에 거주했던 지적장애 2급인 손자 A씨는 부산 남구의 친할머니 C씨(당시 79세)의 집을 찾았고 상황은 급변했다. A씨가 “할머 제테크방법 니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C씨는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 안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는 등 다툼의 흔적도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 사건 경위에 대해 추궁하자 동부화재 전세자금대출 그는 “할머니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C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날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하다 C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범행에는 또 한 사람이 연루돼 있었다. 바로 대부업등록서류 A씨의 누나 B씨였다. 경찰 조사 결과 남매가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 계획을 논의하고 당일에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사건 현장에 B씨는 없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A씨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라며 수차례 살인을 종용하고 A씨와 함께 공모했다.
오케이저축은행 조사 결과 C씨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고, 남동생을 이용해 할머니를 살해하고자 했다.
결국 수사당국은 누나 B씨가 A씨를 이용해 친할머니를 살해하도록 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내힘으로학자금대출 검찰 측은 “피해자는 홀로 살아온 독거노인이다. 유족으론 자신을 살해한 손자와 손녀뿐”이라며 “피해자는 평소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위해 동사무소에 자주 오가며 복지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모두 들어보더라도 A씨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험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부 A씨에게 저축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생활을 챙기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험한 말을 일삼는 신경질적인 할머니가 아니다”라며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정에선 두 남매는 최후진술을 하며 울먹였지만 1심 재판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들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낮은 지적 능력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를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올해 3월 13일 B씨 또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B씨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적인 생활 통제를 넘어 A씨와 B씨의 경제적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자에게 분노를 가졌던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할머니는 피고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면서 “존속살해는 극도로 반사회적인 범죄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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