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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 등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로 성사됐다. 에너지 공공성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국회에서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입법 청원이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27일 등록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오후 2시 기준으로 5만600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이내에 새희망홀씨 추가대출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을 정식 의안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7일 마감 예정인 이번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은 지난주까지 청원 동의자 수가 성사 인원의 절반에 그쳤지만, 마감을 앞두고 이번주 중반 이후 동의 인원이 몰리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환경·시민단체와 석탄발전소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정의로 한국장학재단 국민행복기금 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이 주도한 이번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을 민간 기업이 주로 운영하고 있어, 공공과 시민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생산·공급 부문은 주로 공적 영역에서 운영해 전기요금 안정화 등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 경기신용보증기금 었는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기업 비중이 커지면 요금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안된 공공재생에너지 기본법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개발·소유·운영하는 공적 투자 주체와 관련한 절차, 단계적으로 폐쇄될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 내용 등이 명시됐다. 현재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민간발전사 비중이 9 진행합니다 0%(공공재생에너지연대 추산치)를 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발전량의 최소 50%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치도 법안에 담겼다.
전남해상풍력 단지에 설치된 약 10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연합뉴스
3월금리인상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최대 90일간 법안 심사를 받는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후에도 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있어, 실제 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도 적극적인 발전 사업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며 공공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김동아 의원 등도 지난 5월 환경단체들의 대선정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성이 배제된 재생에너지 전환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우선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1500여명 응답자 중 7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 이유에 대해선 65.6%가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라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에 대해선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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