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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본인부담 체계 개편 및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현행은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없이 의원 1천 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되지만, 개편안 시행후에는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학자인 필자는 앞서 우려하는 기사를 쓴 바 있 주택담보대출 1억이자 다(관련기사: 의료급여도 개혁대상? 그 정책이 걱정되는 이유 https://omn.kr/29s2y).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폐로 모는 개악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경제 관료 출신인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가올 파장을 예견하지 못했고 허무하게 신용보증재단 채용 개편안이 시행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 7월 10일에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아래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부동산담보대출이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건위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소액의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부 농협 담보대출 금리 담 보상제는, 의료비용이 이미 지출된 후에 매월 환급해 주는 사후적 장치로,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수급자는 의료기관이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것 영세민 이 아니다. 2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임상적 건강 수준의 격차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는 평균 3.84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비 의료급여대상자의 평균 2.19개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 6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군에서는 단 0.7%에 불과했으나, 의료급여 환자군에서는 23.3%로 무려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많이 아프기 때문이지, 병원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들 대부분이 아프기 때문이고 소위 의료서비스를 즐기듯 의료기관 쇼핑을 다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연구와 실제 조사,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관하는 각종 의료 데이터들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에는 만성질환자가 많다.
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혐오가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이다.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 1일 시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해 국민 기초보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회복지학의 최우선 원칙중 하나가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이는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 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급부 즉,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초기만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달리 봤다. 질환이 있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의료급여 제공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실증적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 쇼핑이라 폄하하고 개악을 진행하던 당시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 지난 2022년 9월 필자는 조규홍 기재부 출신 관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관련기사: 보건복지를 경제관료에게?... 복지부장관 후보 부적격 이유 셋 https://omn.kr/20r5b).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관료라면, 보건복지정책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판단 과오라고 생각한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행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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