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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292개 사업의 집행 규모는 예산(10조8261억원) 대비 89.4%(9조6798억원)다. 이는 91.5 케이비캐피탈 %였던 2023년의 집행률보다 2.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이어 지난 5월 두 집합건물법 번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제출했다.
이 중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감축예산'의 집행 규모는 8조8924억원으로 예산현액(10조123억원) 대비 88.8%다.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17개 부처 중 현액 기준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부처(4조1087억원)는 저축성수신금리 환경부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2조2874억원), 기획재정부(2조1110억원)가 뒤를 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무공해차 보급 사업',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전기차 에머슨퍼시픽 및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조3193억원의 예산 중 65.6%(1조5211억원)만 집행됐다.
무공해차 보급은 온실가스감축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나, 예산 불용액이 2021년 1120억원에서 지난해 7982억원까지 뛰며 예산 및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2023년 대부업이자율 시작된 전기차 '캐즘(신기술 등이 초기 수요자에서 주류 수요자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됐고, 지난해 8월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해 소비자의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수소차는 그동안 단일 모델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았고,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이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비 4365억원 중 1374억원을 불용하며 68.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공에너지 전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3.14. kch0523@newsis.com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산업부가 시행하는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24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해당 사업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특구 지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2개 지역을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특구 신청을 한 지자체가 없었고, 기존의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원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상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으면 아예 수요가 없는 건지, 기준 자체를 충족시키는 데서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매년 3년째 올려놓고 동일한 이유를 내걸며 불용이 일어나며 사업에 진척이 없으니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산업부의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사업 ▲보건복지부의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 사업 ▲우주항공청의 수소연료전지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기술개발 사업 등의 예산 전액이 불용되거나 집행이 부진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줄여내는 데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다"며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수요 여건 속에서 개별 감축 사업들의 감축 효과를 파악해 효과가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사업 효과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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