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망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제재 의지를 밝히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얼어붙었다. 해당 업체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행정처분이 검토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과징금 규정을 담아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토부는 종합 검토황금성갈갈이 에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일에도 안전사고가 반복돼 정희민 사장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 선임된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최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를 찾아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슬롯머신 우선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피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이 대통령 지시대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면증권시황 허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건설업 면허 취소를 명령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은 공정 특성상 사고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2022년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사들도 임원 현장 점검제를 도입하는 등 바짝 긴장해왔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근롯데칠성 주식 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37명 중 51.8%인 71명이 건설업 현장 사망자다. 건설 현장이 전국 5만 개 이상이라 정부가 일일이 손을 댈 수는 없는 데다 중처법은 수사와 입증 절차가 길어 예방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1건뿐이다. 더군다나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추가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에는 이미 사망사고 발생 시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대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수준의 과징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체 전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긴장한 상태"라며 "안전체계를 자체적으로도 강화하고 현장에도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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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중대재해 반복' 포스코이앤씨에 "가능한 제재 방안 모두 보고하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6145500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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