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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서상혁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조건에서 선방했다"고 정부를 엄호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서의 이점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대체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제2금융권 이자 것 같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크다"며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 이자율상한 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FTA 체결 국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FTA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실상 날아갔다. 대미 대학생휴대폰요금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에 비해 과도하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재무통상 관련 장관 미팅도 불발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다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우리는 FTA로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5%였던 만큼, 일본과 같다면 담보대출신청 서 자화자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일본은 18%"라고 꼬집었다.
다만 여야는 이번 협상을 여파로 국내 산업 위축에 대한 대책 목소리로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자칫 전세담보대출문의 국내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것이 국내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내 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개발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일본과 비슷하게 갔다고만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특히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또 소통도 강화해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AI를 활용하는 AI 자동차를 만들든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도와서 경쟁력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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