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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부분, 추가 논의가 이렇게 많은 협상은 처음이다. 계획을 잘 짜, 추가 실점도 막고 역전골도 넣길 바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전 무역위원장)
한미 관세협상이 유예 시한 직전에 큰 틀을 마련하며 1차 마무리됐다. 하지만 3,500억 달러 규 농협생활비대출 모의 대(對)미 투자 펀드, 안보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부분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두 나라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끔 구체화하는 게 숙제라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하고 협력 기틀 다져"
이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이 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엔더서버4월6일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 :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를 주제로 양국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7월 30일(현지시간)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협력의 기틀이 다져졌음을 집중했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펀드 조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패 복합할부금융 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관세 합의가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의미를 두면서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에너지, 제도화된 경제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삼자 협력 구상을 내놨는데 "한-미-인도가 희토류 가공과 첨단 제조 협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한-미-필리핀이 역내 군사력 억제 생존경제학 강화, 산업 공급망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조업계 지원 방안도 나와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경협 제공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펀드의 정체 등 협상을 구체화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펀드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해나가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듯하다"며 "양국이 첨단 기술과 큰 시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협력하는 이야기를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은 "문안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앞으로 제기될) 방위비, 주한미군 역할 관련 문제들을 상호 윈윈하는 쪽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고관세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제조업계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펠로는 "상호관세(이슈)는 올해 말,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 대미 수출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다. 유 교수도 "생전 경험 못한 고관세 시대를 버티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했다.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주제의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및 참석자들이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의 기조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니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유 교수는 "조선업 카드처럼 다른 카드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제조 업계가 국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협정(FTA)·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무역 체제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도 나왔다. 이 원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한다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새 체제가 시작된 게 아닐까 싶다"며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면 다른 FTA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 10년, 20년 앞을 바라보며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유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교역 네트워크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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