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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방송법 개정은 38년 만이다. 이달 중 법안이 시행되면 KBS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져 연내 사장 교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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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주식투자자문
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8분 단상에 올라 오후 4시 13분까지 약 9시간 5분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BS 이사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주체도 기존에 여야 정치권에서 앞으로는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홍보공모전
),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다양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각 단체로 넘어가면서 방통위에 쏠린 힘을 뺀 것이 특징이다. 그간 관례적으로 여야 7대4 비율로 KBS 이사를 추천하면서 논란이 된 ‘정치적 후견주의’도 사라지는 셈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KBS 이증권티비
사회는 3개월 내에 이사진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연내 이사진 교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KBS 사장 교체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세력분석
를 두도록 했다.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도 전문 채널은 사측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추천위를 설치하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국민이 직접 사장을 뽑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 특별다수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은 노사 동수(각 5명)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취재 및 제작·편성에 회사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방송3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가운데 남은 법안들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부터 다시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5단체와 함께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법안을 ‘반(反)기업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는 민주당이 예고한 8월 하순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남은 2주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5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위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은 불법파업 상시화로 산업현장 마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준호·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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