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제개편안에 대한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김한규 의원이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펴낼 것이라는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악재였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거시경제 요인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그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에동양이엔피 주식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펴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종목토론 이날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 부분만 볼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이미 했다”며 “주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주식시장을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때까지는 미루자고 이미 큰 논의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그 연장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렙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금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넘기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기재부는 세금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생각이고, 이건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져스트릴게임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전날 정청래 대표가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정 대표께서 개인적인 의견은 자제하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드리려 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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