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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율은 전국 1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2023년 기준 제주 맞벌이 가구 비율은 6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신혼부부 맞벌이 비율도 8년 만에 10%포인트(p) 넘게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이 수치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제주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지역’이f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 카드 리볼빙 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제주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49.1점으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전국 평균보다 11.7점 낮고, 특히 ‘지자체의 정책 관심도’와 ‘노동환경’ 항목이 가장 하위를 기록했습니다.육아를 책임지라는 메시지는 넘치지만,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미비한 현실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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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여성일수록 출산 줄인다.. “제도가 낳지 못하게 했다”제주에서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000년 2.7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반면, 같은 기간 일하는 여성은 2.8명에서 2.0명까지 급감했습니다.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녀 수가 ‘한 명’ 이상 차이 파산신고 나는 구조입니다.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배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특히나 기혼여성 가운데 무자녀 비율 역시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출산을 ‘미루는 게’ 아닌, 아예 ‘제외’해버리는, 그 전환점에 제주가 서 있었습니다.■ 정책 무게중심.. 인센티브 아니라 구조로 옮겨야보고서는 돌봄 공백이 곧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 미혼 전세자금대출 조를 지적했습니다.이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단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하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지금의 제한된 제도는 대기업 중심, 일부 계층 전용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출산은 제도가 제공하는 ‘가능성’의 문제로, 제주는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 한때 출산율 1위였던 제주.. 이제는 ‘출산 불가능 지역’?제주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 1.8명을 넘겼습니다.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됐고, 코로나19 이후 그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습니다.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돌봄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양육비는 수도권 못지않게 부담스럽고, 육아 지원 정책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이 조건에선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부터 다시 짜야”지금 필요한 건 ‘출산 장려금’이 아닙니다.출산이 가능한 환경 자체 즉 일터와 집, 돌봄과 교육, 삶의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25~39살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출산 주 연령대 여성의 타지역 유출이 늘며 출산율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지자체·기업·교육계 전방위 연합을 통한 공공 설계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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