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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출범식에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하던 전현희 위원장이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 특판(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는 법원 체계와 별도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을 기각하면 판사를 바꿔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법원을 향한 겁박이었다. 사법 농단 금융계열사 사건 때도 거론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받았던 발상이다. 전 위원장은 특위의 목적이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역설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깔아뭉개는 모순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는 대선 후 도움뱅크 한층 격해졌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최근 국회 등이 추천한 인사가 법관 근무 평정을 맡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질세라 박찬대 후보는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원의 특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집담보대출연말정산 수 있다”면서 “법원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는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선 당시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입법권에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새 정부는 이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신중함을 보였는데, 정작 여당은 사법권까지 쥐락펴락 하려는 행태에 거침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이 이재명 연봉 식대 정부의 리스크로 둔갑하게 될지 모른다. 자중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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