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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4~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반기업' 법안을 처리하스멕스 주식
겠다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 자율성을 해칠 소지가 크고, 노란봉투법 역시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미국상공회의소에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31일 노란봉투법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여당은 귀를 닫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오늘코스피지수
제개편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관세협상 여파로 기업들이 이미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입법 강행과 증세 드라이브는 기업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격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제조업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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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무역협상의 '성과'만 앞세울 게 아니라, 그 대가로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증세 추진을 재고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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