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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연구에만 건 결국 자신을 난 컸겠네요?내란 특검의 외환죄 수사의 그물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인기(드론) 침투 과정의 불법성에 치중했던 수사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우리 군의 대북 군사작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무인기 작전의 실무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 외에 합동참모본부, 지상군작전사령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7월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외환죄의 본질과 실체, 대북 군사작전과 한국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부 의원은 외환과 관련된 다양한 제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개하고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바다이야기PC버전
러 “합참의장은 무능하고 비겁했다”고 직격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죄, 외환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지휘부가 한반도의 전쟁, 혹은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모두스탁
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맞서 싸울 때 해당한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타국이 아니다. 또 통모라는 건 서로 통해서 공모하는 거다. 북 공격을 유도한 정황은 있지만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외환유치죄는 적용하기 힘들다. 특검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윈스테크넷 주식
관에게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려는 듯싶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평양에 암호화 조치가 안 된 무인기를 보내 발각됐다. 그럼으로써 내부의 각종 정보를 북한이 보유하게 했다. 딱 맞아떨어진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편 제2장에 규정된 ‘외환의 죄’의 한 릴게임먹튀검증
종류다. 여기에는 외환유치죄(92조)를 비롯해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간첩 등 다양한 이적죄가 있는데, 일반이적죄(99조)는 그중 형량이 가장 낮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일부러 발각되게 했다?
-지금 핵심을 지적한 것 같다. 바로 비상계엄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일부러 무인기가 북한에 발각되IT주
게 했다는 게 중요한 듯싶다.“그렇다. 그런데 언론이나 특검도 이 문제를 별로 주목하지 않더라. 내가 언론에 나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를 보냈다는 점이다. 군사용으로 드론을 쓰려면 먼저 드론사령부의 소요 제기가 있어야 한다. 소요 결정은 합참에서 한다. 합참이 결정하면 선행 연구를 거쳐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그런 다음 도입 방식을 선택한다. 국내 개발이냐, 해외 구입이냐를 논의한다. 최종 단계에서 시험 운용을 해서 군사작전용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그런데 지난해 평양에 보낸 무인기는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무기다. 항정 장비가 중국산이고 2㎞ 상공에서도 소음이 들린다. 과거에 육군이 도입하려다 취소했던 것도 전력화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성우엔지니어링이라는 이상한 경로를 통해 드론사로 넘어갔다. 애초 ADD도 이 무인기를 군사작전용으로 쓸 계획이 없었다. 그저 우리가 저가용 무인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연구 과제였다고 한다.”
-드론사에서 자체 소요 제기를 한 게 아니라...“맞다. 북한에 드론을 보내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인기 구매나 획득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성이 떨어지는 무인기를 ADD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평양으로 보낸 거다.”
-무인기 성능이나 도입 과정이 상식 이하다?“무인기 관리 책임을 맡은 ADD 연구원들한테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 걸 보냈으니 발각될 수밖에 없고 전쟁 위험성이 생겼던 거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합참이 무인기 침투를 반대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
부 의원은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비례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2022년 북한이 우리 상공에 무인기 5대를 침투시켰다. 그에 맞서 우리도 무인기 2대를 보냈다. 그런데 유엔사령부에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양쪽 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저쪽에서 보낼 때 우리도 동시에 보내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따로 보낸 건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1월 유엔사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그에 맞선 우리 군의 무인기 동원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작전은 자위권 차원으로 인정되지만, 맞대응 차원에서 별도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이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유엔사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나?“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한다. 그러니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이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무인기 침투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있으니 독자적으로 무인기를 날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그 점은 나도 동의한다. 우리의 주권적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법과 절차를 어기는 건 정상 작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획득 절차나 방위사업법을 어기고, 국방 전력발전 업무에 손해를 끼치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게다가 합참이 반대한 작전을 강행했다. 특검 조사에서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그렇게 밝혔다.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법 절차 위반이면 당연히 막았어야 한다. 합참은 작전지휘권을 뺏길까 두려워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합참의장이 문제다. 12.3 비상계엄 때도 합참 작전통제를 받는 수방사령부와 특전사령부가 합참 승인 없이 움직였다. 지휘체계를 유린했다. 그때 합참의장은 어디에 있었나? 김용현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다. 그럼 복귀 명령을 내렸어야지.”

김명수 합참의장.?

-합참의장은 당시 지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두려웠거나 바보거나 무능해서다.”
-유령 같은 존재였다.“무인기 사태도 마찬가지다. 자기는 나중에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무능하고 비겁한 행위다. 군령권자가 말이다.”
-군령권을 쥔 합참의장이 반대한 작전이 실행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지시 메모까지 나오지 않았나?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진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드론사령관한테 직접 지시했다는 뜻인가?“지난해 5월부터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김용현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김용대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설을 부인해왔다.“정상 작전으로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 합참 책임으로 돌리는 거지. 그런데 군사작전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였다. 이를 합참의장이나 작전본부장이 사전에 인지했다면 군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책임을 방기한 거니까. 특검에서 어디까지 파고들지 모르겠는데, 군검찰이 별도로 수사할 수도 있다.”
-군형법 위반은 특검 수사 영역 밖이지 않나?“그렇다. 그래서 특검도 제한적으로 수사한다. 외환죄는 일반 형법 영역이니까 수사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사실관계는 다 규명해야 하지 않겠나?“그래서 나도 안규백 장관한테 건의했다. 그 부분을 군에서, 군형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비밀작전 임무로 무인기를 보낼 수는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걸 보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든지.“최소한 암호화 조치라도 해두었다면 북한에서 내부를 뜯어도 포렌식을 못 했을 텐데. 군사작전용 항공기는 전부 암호 모듈 검증 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걸 국정원에서 관리하는데, 먼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나서 (지난해) 12월에 이걸 한다.”
-사후에 했으니, 전부 엉터리 아닌가?“그렇다. 평양에 무인기가 떨어지고 나서 공문서를 위조한다. 그걸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손망실 처리한다. 평양에 추락한 게 74호다. (지난해) 10월 15일 백령도 인근에서 74호 2대를 시험비행 시켰다. 한 대는 돌아오고 한 대는 소실 처리, 즉 백령도 앞바다에 추락해 없어졌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일명 '평양 무인기' 사진.

드론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라며 드론사령부의 조직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백령도 인근에서 운영요원이 잘못해서 소실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사령관이 대대장에게, 대대장이 운영요원한테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사령관이 특검에 가서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인정했는데, 비밀작전인 데다 행정상 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무인기를 날린 진짜 목적이 뭔가?“제보자들에 따르면, 무인기 기획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고도를 300m까지 낮춰서 삐라(대북 전단)를 뿌리는 게 주 임무였다. 그때부터 합참이 관여하는데, 작전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 등이 안 돼 있으니 날리면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통보에 그쳤다는 게 문제다.”
-대북 전단을 날린 의도가 있을 게 아닌가?“전단 살포가 주목적인데 의도는 따로 있었다. 북한은 늘 우리의 반응을 보고 대응했다. 과거에 남북 간 벌어진 대북 전단과 확성기에 대한 고사포 사격,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일종의 학습효과다.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도발하면 북한이 당연히 공격할 거라고 예상한 거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부 의원은 “한마디로 북풍”이라고 규정했다.
“2㎞ 상공에서 소음이 들려 작전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비전문가가 개조했다.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는 랜딩폼을 떼 내고 거기에 전단 통을 장착했다. 항공기 전문성이 없는 드론연구센터라는 데서 이걸 개조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비상계엄 명분 쌓기와 관련된 것 아닌가? 북 도발을 유도하는.“그렇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 전시도, 사변도 다 북한과 관계가 있다. 이런 사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했다.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아파치 헬기의 휴전선 근접 비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북한 변수가 없이는 비상계엄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부단히 노력한 거다.”
-북한 김정은이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그보다는 개입할 여건이 안 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헌법에도 관련 조문을 넣었다. 휴전선에 방벽을 설치하고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했다. 이건 신호였다. 7일 내 부산까지 접수한다는 기습공격,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 기존 전략·전술을 바꾸겠다는. 거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을 보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박정희식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에 공장 짓고 도로를 보수한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간 교전은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블러핑(bluffing, 허풍전략), 말폭탄 외에는 한 게 없다. 우리로서는 천운인 셈이다. 만약 북한이 맞대응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직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우리 국민 중 누가 국회 와서 탱크를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 못 했을 것이다. 정말 운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특검 수사에서 꼭 밝혀야 할 게 있다면?“무인기 침투를 기획한 문서가 있을 거다. 대통령 지시라는, 이른바 ‘V 문건’을 포함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문건이 김용현한테 보고되고 김용현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것이 합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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