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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방한이다. 이달 말을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케인 의장이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과 관련한 미국 측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10일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8, 9일 방한한 직후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11월 중고차딜러 전용덕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방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케인 의장과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또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나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하는 일 광주학자금대출 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 청약종합통장가입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물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기 가동하는 것이다.
기금대출 내주 한미 합참의장 회동,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다룰수도
미군 서열 1위, 美국무 이어 방한이달말 추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국방비-주한미군 현안 조율 가능성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병행… 北도발 대응 3국 협력 강조할듯
8,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데 이어 미군 서열 1위인 댄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 10일 연쇄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고위급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이어 한미·한미일 3국 안보협력 등 이르면 이달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기여’ 확대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케인 “주한미군 규모 재평가할 것” 미 합참의장으로선 찰스 브라운 전 의장에 이어 1년 8개월 만에 방한하는 케인 의장은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합참의장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의장은 방한을 계기로 한미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 및 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온 가운데 케인 의장의 이번 방한은 3국 협력의 목적인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한 3국 군 당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 측 일정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미군 서열 1위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대응에 따른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 재편 문제와 동맹국의 자국 방위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미 측의 설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케인 의장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도 “인준이 되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합참의장이 직접 주한미군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그는 “점점 공격적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도전을 제기한다”며 중국 견제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 국방비 증액 논의 주목 G7 및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비오 장관 등 미 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안보 현안을 둘러싼 리스크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G7과 나토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선 국방비 증액 문제는 양국 간 핵심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최근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여러 채널로 정부에 전달한 만큼 이번 루비오 장관 및 케인 의장 방한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한 고위급 소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주권적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미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연계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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