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구급차 부적합 운영 적발 사례 자료를 보도했다. 지난 2015~2024년까지 10년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526건이 구급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최소 1회 실시하는 점검에서 적발된 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잘못된 운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의료장비·구급약품 구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12선물야간시장 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출동·처치기록지나 운행기록대장을 미작성(65건)하거나 각종 서류 소홀 점검 미협조(32건)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할 만한 사례다. 통보·신고 의무 위반(9건), 사적 이송 등 구급차 용도 위반(5건) 등으로도 적발됐다. 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한 가수를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성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주식 동구 행사장까지 마치 택시처럼 구급차를 운행해 적발되기도 했다. 운전 대가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에는 무면허로 23차례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적발돼, 지난 2023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의 한좋은주식 병원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식당에 회식을 하러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간 회사 직원들도 회사 소유의 다른 구급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했고, 해당 식당에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구급차 두 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고, B씨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아이투자 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기초질서 회복을 언급했고, 경찰은 바로잡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환자 이송 등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난폭운전 적용으로 형사처벌하고, 다수 시민에 대한 중대 침해행위로 범칙금(과태료)과 벌점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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