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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하원 재의결 예정…트럼프 “끝내자”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결과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미 상원 전체 의석수는 총 100석으로, 47명의 모든 민주당 의원(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 3명이 반 대구창업자금 대표를 던졌다. 이에 동수 상황이었으나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했다.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 기지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자소서 특이사항 통령.(사진=AFP)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지면서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다. 하원에서 재투표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를 수 있다. 2일 하원 재의결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 법인파산신청 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7월 4일 휴가를 떠나기 전에 끝내자”고 법안 처리 진전을 자축했다.
강경파 “부채 줄여라”·온건파 “혜택 더 늘려라”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상원에서 수정된 해당 법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하나의 법안 안에 감세, 인플레이션감축법 제2금융권금리비교 (IRA)의 단계적 폐지,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우주 방위를 포함한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이에 지역구 등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전날 초당적 성향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연간정부 재정적자를 3조3000억원 추가할 것으로 여신금융협회 사이버연수원 추산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될 당시 해당 법안에 대해 CBO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상원에서의 수정안은 이보다 약 9000억달러(약 1220조원)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연방 지출을 더 빠르고 크게 줄이길 원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은 벌써부터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다.
온건파는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ALT·State And Local Tax)과 상원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을 문제 삼고 있다. 상원 법안에 SALT 공제 한도를 연간 4만 달러로 상향하고, 이를 5년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 소득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 공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5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는 2017년 세제개편법(TCJA)에서 설정한 현행 1만 달러 한도로 되돌아간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처럼 고세율주에선 이는 민감한 문제로, 닉 라로타(공화·뉴욕) 하원의원은 공제 상한이 최소 10년은 돼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상원에선 해당 법안에서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CBO에 따르면 상원안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약 1조1000억달러(약 1491조원) 줄어든다. 이 여파로 2034년까지 118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발라다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역구의) 병원들이 의존하고 있는 주요 재정 지원 수단을 없애거나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항이라도 포함한 최종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RA 조기 종료하나 반도체 세액 공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시점”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직접적인 표결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이처럼 산업계에선 배터리 공급과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제도는 소비자가 신규 또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7500달러 세금 공제 제도다. 이는 2025년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했는데 이를 7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일부 ‘관대해진’ 부문도 있다. 상원 공화당 초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가동하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수정안은 ‘2026년 중반 이전에 착공만 하면’ 사업자들이 최대 4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얻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국산 부품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부과될 예정이던 특별 소비세도 삭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도 25%에서 35%로 확대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은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35%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머스크 CEO는 “그것은 과거 산업들에는 혜택을 주고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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